PRACTICAL GUIDE

폐업 후 남은 채무, 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 보증을 나누어 보세요

폐업 뒤 남은 대출·미지급금·보증채무를 정리하는 안내입니다. 계약상 채무자, 법인과 대표자 책임, 세금·임금·담보를 구분해 상담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폐업 여부만으로 채무의 처리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상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대표자나 가족이 보증했는지, 담보를 제공했는지를 나누어 적어보세요. 사업 정리와 채무 정리는 함께 확인할 내용입니다.

사업 채무라도 계약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도 대출·거래 계약에 적힌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검토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거래, 법인 명의 대출, 대표자 개인의 보증, 다른 사람 소유 재산의 담보를 각각 표시하세요. 회사 이름으로 받은 독촉과 대표자 개인에게 온 문서를 한 목록에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은 지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보증 내용과 법률상 책임의 근거, 예외 적용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로 전부 개인 빚이라고 적거나, 법인 채무라는 이유로 개인 책임을 모두 제외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보증과 담보를 함께 표시하세요

채권자별로 계약상 채무자, 남은 금액, 보증인, 담보 제공자를 한 줄에 정리합니다. 원금과 이자,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뒤 생긴 구상채무처럼 경위가 다른 금액은 구분해 두세요. 잔액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자료의 날짜와 추가 확인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보증과 담보를 함께 표시하세요
확인할 관계살펴볼 자료상담에서 구분할 점
사업자 본인의 채무대출·매입·임대차 계약과 잔액현재 소득·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
법인 명의 채무재무제표·채권자 목록·주요 계약영업 유지 여부와 자산·현금흐름
대표자·제3자 보증보증 약정과 청구·대위변제 내역보증 범위와 적용되는 예외
담보 제공등기·등록·담보 약정재산 소유자와 담보권 범위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에 관한 판단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 정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법인의 자산·부채와 영업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개인에게 남는 채무와 현재 소득·재산도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회생·파산과 개인회생·파산의 큰 차이는 각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 절차의 효과가 보증인이나 제3자의 담보에 그대로 미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기관이나 적용 법률에 따른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약정과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제도 하나로 회사와 개인의 문제가 모두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금·임금·진행 중인 집행을 별도로 남기세요

금융기관 대출 외에도 체납 세금, 미지급 임금, 임대료, 거래처 미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 절차에서의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총액 하나로 합치지 말고 발생 시기와 청구 주체를 적어 두세요.

이미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 문서가 있다면 종류와 기한을 먼저 표시합니다. 폐업 전후에 처분한 자산이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도 시기와 이유를 정리하세요. 이 목록은 상담 자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절차 선택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ADY FOR CONSULTATION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한 항목만 체크하세요. 체크 여부는 상담 접수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법인 절차를 진행하면 대표자 보증도 모두 없어지나요?

주채무자 절차의 효과와 보증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 약정과 청구 내역, 적용 법률의 예외 등을 확인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Q2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자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와 법인의 재무·자산·계약을 별도 목록으로 정리하고, 두 목록 사이의 보증·대여·담보 관계를 표시하세요.

Q3폐업 후 다시 취업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폐업 전후의 채무·재산 자료에 현재 근무 형태와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현재 생활과 상환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자료 정리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요건·서류·기한은 개별 사정과 관할 법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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