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DEBT SOLUTIONS

법인(일반) 파산 · 회생 절차 안내

회생이 어려운 법인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회사는 회생계획으로 재도약하도록 돕습니다.

OVERVIEW

법인 채무 해결의 3가지 길

기업의 재무상태와 장래 영업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법인파산

회생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공평 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켜 정리를 돕는 절차입니다.

일반회생

담보 15억/무담보 10억을 초과하는 전문직·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하며, 통상 10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법인회생

일시적 위기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기업가치를 보존하며 재건하는 제도입니다.

Check Point: "정리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 유치, 대표자의 연대보증 문제, 체납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을 설정해 드립니다.

CORPORATE BANKRUPTCY

법인파산 제도 및 절차

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 재산을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관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추가 손해를 막고, 대표자는 민·형사상 분쟁(부정수표단속법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채무자(회사), 채권자, 이사(주식·유한회사), 청산인 등.
요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①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분쟁방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채권자의 형사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부도수표 발생 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②조세 혜택
법인파산절차에 의해 회사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가한 법인자산에 대해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상대방 거래처 회사의 세금감면
거래처의 경우 법인파산을 통해 물품대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④법인기업재산의 공평한 분배·변제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⑤대표이사의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파산신청

채무자 · 채권자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의 회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법원 결정

요건 충족 시 파산을 선고하고,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채권자집회

4개월 이내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받고 영업을 폐지할지 계속할지 및 고가품 보관방법 같은 사항을 결의합니다.

채권조사

채권액 확정

이의가 없으면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이 확정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환가 및 배당

재산 매각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종결 (동시폐지)

절차 종료 및 법인 소멸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를 하나 법인은 존속합니다.

법인파산 비용

구분	금액(원)	납부시기
인지대	30,000	파산신청서 접수시
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 4,700원)	납부

법인 예납비용

자산가액	예납액	비고
5억 미만	500만원	법원 예납 명령에 따라 파산선고 전까지
5억원~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100억원 미만	2,000만원
100억원~500억원 미만	3,000만원
500억원~1,000억원 미만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만원

GENERAL REHABILITATION

일반회생 (고액 채무자)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전문직,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 한도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직업군: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액 급여 소득자,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

변제 기간: 통상 10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동의 요건: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이회생: 부채 30억 원 이하의 소액 영업소득자는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회생'이 가능합니다.

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회생 제도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고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입니다.

일시적 재정난을 겪는 기업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받고 사업을 계속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기업의 유지와 영업 이익을 통한 변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영권 유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채무 탕감: 최장 10년 분할 상환 및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최근 3~5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부동산, 설비 등)
향후 사업계획서 및 자구 계획안

법인회생 조사위원 예납금 (예시)

자산가액	예납액	비고
5억 미만	500만원	법원 예납 명령에 따라 파산선고 전까지
5억원~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100억원 미만	2,000만원
100억원~500억원 미만	3,000만원
500억원~1,000억원 미만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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