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인파산·법인회생,
관재인 경력 변호사가 직접 진단합니다
법인파산·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은 회사 상황과 대표자 보증채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한변협 도산전문 자격과 법인파산 관재인 경력을 갖춘 대표변호사가 초기 진단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 3가지절차 비교 진단
- 즉시강제집행 · 추심 중단
- 통합대표자 면책 설계
- 법인파산 관재인 경력
- 대표자 면책 전략
- 대한변협 도산 전문분야 등록
법인 채무, 세 가지 길 중 어디로 갈까?
회사 상황과 장래 영업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정리 · 청산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
-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공평 배당
- 법인을 소멸시켜 깨끗하게 정리
- 대표이사 민·형사 분쟁 차단
고액 개인 채무자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초과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 큰 규모의 개인사업자
- 통상 10년 분할 상환
살리고 · 재건
일시적 위기 기업
- 영업을 계속하며 채무 재조정
- 대표이사 경영권 유지
- 기업가치 보존 · 재건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 대표자 연대보증, 체납 세금, 직원·거래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실익 있는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법인파산 — 정리하고 끝낸다
지급불능 법인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공평 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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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보유 재산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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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상태 변제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자금 부족·신용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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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회사(채무자), 채권자, 이사(주식·유한회사), 청산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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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호 필요 체불임금·부도수표·사해행위 등 형사·민사 분쟁이 임박했다면 신속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의 5가지 실익
분쟁 차단
대표이사의 체불임금 형사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을 차단합니다.
세제 혜택
파산절차로 자산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국세 우선 변제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경감.
거래처 부담 완화
거래처는 회수 불가 확인 후 매출채권 상각 가능. 부가세·소득세 감면 신고로 거래처 손실 완화.
공평 배당
채권자 권리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법원·관재인이 공정하게 분배. 일부 채권자의 부당 우선 회수 방지.
대표이사 면책 유리
대표자의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유리한 환경 조성. 보증채무까지 함께 정리하는 통합 설계.
절차 — 신청부터 법인 소멸까지 3단계
신청 · 파산선고
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법원에 신청합니다. 요건 충족 시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채권자·재산 목록 작성
- 법원 신청 · 예납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 · 환가
관재인이 영업 폐지·계속 여부를 결의하고 회사 재산을 매각해 배당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의 없는 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채권자집회(4개월 이내)
- 채권 조사 · 확정
- 부동산·설비·예금 환가
배당 · 종결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종결과 동시에 법인은 소멸합니다.
- 안분 배당 실시
- 파산종결 결정
- 법인 소멸 · 등기 폐쇄
비용 안내 — 자산 규모별
- 5억 미만500만원
- 5억 ~ 10억 미만700만원
- 10억 ~ 50억 미만1,200만원
- 50억 ~ 100억 미만2,000만원
- 100억 ~ 500억 미만3,000만원
- 500억 ~ 1,000억 미만4,000만원
- 1,000억 이상5,000만원
일반회생 — 고액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전문직·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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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한도 초과 무담보 10억 원 또는 담보 1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개인회생 신청 한도를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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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고소득자 의사·한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또는 큰 규모의 개인사업자.
일반회생의 핵심 특징
분할 상환
통상 10년간 분할 변제. 개인회생(3~5년)보다 길지만, 거액 채무도 정리 가능합니다.
채권자 동의
회생담보권자 3/4 · 회생채권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협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간이회생
부채 30억 이하 소액 영업소득자는 비용·절차가 간소화된 간이회생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 — 사업을 유지하며 재건
일시적 재정난 기업이 채무를 조정받고 사업을 계속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기업 가치 보존이 목표입니다.
법인회생의 핵심 효과
경영권 유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채무 동결
보전처분으로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채무 탕감
10년 분할 상환과 출자전환으로 채무 부담을 대폭 경감. 회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필요 서류 — 4가지 묶음
법인 기본 자료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원 명단
재무·회계 자료
최근 3~5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채권·자산 목록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부동산·설비·재고)
사업계획·자구안
향후 사업계획서, 자구 계획안, 매출 회복 전략
조사위원 예납금 — 자산 규모별
- 5억 미만500만원
- 5억 ~ 10억 미만700만원
- 10억 ~ 50억 미만1,200만원
- 50억 ~ 100억 미만2,000만원
- 100억 ~ 500억 미만3,000만원
- 500억 ~ 1,000억 미만4,000만원
- 1,000억 이상5,000만원
법인 사건은 초기 진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재무제표 분석부터 대표자 개인 면책 전략까지 한 번에 검토해 드립니다.
가장 실익 있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