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업 후 채무 잔존형
쟁점 요약
사업 폐업 이후에도 반복적 소득이 존재하고, 사업채무의 발생 경위가 객관자료로 정리됨
자격과 경력 확인
前 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해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재산 환가·배당과 면책에 관한 의견을 맡는 역할입니다.
상담에서는 그 기준으로 재산·거래 내역과 채무 사용처를 먼저 점검합니다.
경력 연표 보기30초 상황 체크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세요. 선택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상황의 안내
왼쪽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골라 주세요.
선택하면 이 자리에 다음 내용이 바로 표시됩니다.
- 먼저 확인할 제도와 안내
- 비슷한 상황의 공개 사례
- 함께 많이 묻는 질문
독촉·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중지명령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1~2분 동안 다섯 문항에 답하고, 결과는 문자로 받아보세요.
5문항 자가진단으로 이어서 확인한눈에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 계속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차이를 짧게 설명합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계속 소득이 있는 분 | 소득·재산으로 갚기 어려운 분 | |
| 3년(최장 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 재산 정리 후 남은 채무 면책 심사 | |
| 청산가치 이상 갚으면 유지할 수 있음 | 환가·배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 금액 한도 없음 | |
|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해야 면책 | 세금 등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음 |
비교 항목을 선택하면 이곳에 설명이 표시됩니다.
이런 분께개인회생은 급여·영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정리 방식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뒤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여부를 따로 심사합니다.
재산개인회생은 지금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갚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은 압류금지·면제재산을 뺀 재산이 환가·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에는 채무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개인회생은 변제금 미납이 이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아도 세금·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공개 상담 문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정리하기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일부터 남겨주세요.
내용 작성
현재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접수 확인
접수 완료 후 표시되는 접수번호를 보관해 주세요.
상담 안내
남겨주신 연락처로 상담을 안내합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예약 (새 창)에서 시간을 고르거나 오시는 길 (새 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