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습니다
정기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신청부터 면책까지 직접 맡습니다.
- 3~5년변제 기간
- 최대 95%채무 감면
- 즉시독촉 · 압류 중단
- 1:1 비공개
- 前 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 대한변협 도산 전문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 허가 변제계획을 통해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해당될까? 한눈에 정리
신청 자격,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핵심 혜택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이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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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소득이 있다 급여·프리랜서·일용직·자영업 모두 가능. 매월 어느 정도 들어오는 소득이 자료로 확인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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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한도 내 담보채무 15억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초과 시에는 일반회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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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많다 청산가치(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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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이전에 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 가능합니다.
변제 구조 — 월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핵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정해지며, 그 외 모든 채무는 변제 완료와 동시에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혜택
대폭 채무 감면
보증채무 · 개인사채 포함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부양가족과 재산 상황에 따라 최대 95%까지 면책됩니다.
생활·가족 보호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어 일상이 유지되고,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독촉·압류·가압류는 즉시 중지됩니다.
직업·신용 활동
공무원·교사·사업자등록 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상적인 은행 거래와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 채무, 정말 회생 대상이 맞을까?
소득·재산·채무 기준 9개 질문으로 1분 내외에 사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면책까지, 3단계
실무는 세부 단계로 나뉘지만, 의뢰인이 기억할 흐름은 이 세 단계입니다.
접수 · 금지명령
서류 준비와 채권자 목록 작성을 사무실이 함께 진행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독촉·압류가 중단됩니다.
- 채권자 목록 · 변제계획안 작성
- 법원 접수 후 금지명령 발령
개시 · 변제계획 인가
회생위원이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이때 월 변제금이 최종 확정됩니다.
- 회생위원 조사 · 보정 명령 대응
- 변제계획 인가 결정
변제 이행 · 면책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모두 이행하면 잔여 채무 전액 면책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 매월 변제 (자동이체)
- 최종 면책 결정 · 잔여 채무 소멸
필요 서류, 한눈에 확인
발급 기관별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사무실에서 대행으로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신분 · 가족 · 주소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방세 체납리스트 등
약 8~10종소득 · 직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체납증명서 등 (사업자는 매출자료 추가)
약 4~8종재산 · 채무
예금 잔고·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환급금, 퇴직금 확인서
약 6~10종4대보험 · 진술서
가입내역확인서, 납입·미납내역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변제 노력 진술서
약 3~5종아니요. 위임장 한 장이면 대부분의 서류를 사무실에서 대신 발급받습니다. 직접 챙기실 건 신분증·인감도장 정도뿐입니다.
발급 기관별 상세 목록 펼치기
①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3년분, 본인·배우자),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5년분), 인감증명서(채권자수+여분 5통)
② 세무서 · 회사 · 홈택스
급여소득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 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자는 소득증명서·고용주 사업자등록증·이체내역 추가.
사업·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5년), 부가세 표준증명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업장 사진·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순소득 산정표.
③ 금융기관 · 등기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 포함, 근저당 시 부채증명서 추가), 자동차등록원부·저당권 시 상환스케줄,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예금 잔고·통장 거래내역(최근 1년), 퇴직연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
④ 국세·지방세 · 4대보험
국세 체납사실증명서(세무서), 지방세 체납리스트(시·구청), 국민연금 가입내역·미납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입내역·미납내역.
⑤ 본인 작성 진술서
최종학력(중퇴/졸업·일자), 채무가 늘어난 경위, 변제하기 위한 노력 및 변제할 수 없었던 사유, 현재 상황.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함께 작성합니다.
법인·사업자 채무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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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은 절차와 전략이 개인과 다릅니다.
대표자 보증채무, 직원 임금, 거래처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 사업 지속이 가능한 회생 전략
- 대표자 보증 책임 분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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