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REHABILITATION
수원 개인회생 신청 절차·자격 안내
과도한 채무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십니까? 수원회생법원 기준에 맞춰 변제 가능성, 자격, 준비서류, 압류·독촉 대응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OVERVIEW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 허가 변제계획을 통해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정의
채무자가 장래 안정적 수입을 바탕으로 파산을 피하고 면책을 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변제 방식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조사와 이행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위원이 재산·수입을 조사합니다.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 DETAILS
자격 요건 및 핵심 혜택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격 조건과 제도의 장점을 정리했습니다.
-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매달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서류상 증명되어야 합니다(일용직·아르바이트도 가능).
- 채무 한도: 채무 총액이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초과 시 일반회생 대상입니다.
-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 미만 범위에서 설계됩니다.
- 재산·면책: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종래 면책결정(회생·파산)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도록 한 절차입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무의 조정 가능(보증채무, 개인사채 등)으로 부양가족 유무, 본인 및 가족의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최대 95%까지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 산정으로 상당한 채무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의 60%인 법정생계비를 보장하여 변제금액을 산정합니다.
-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불이익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어 채권자에 의한 협박성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 및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사업자등록 등의 자격이 유지되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투자, 저축 등이 가능해 개인채무자 본인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PROCESS FLOW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채권자 목록 제출부터 변제 완료 후 면책까지의 기본 진행 순서입니다.
1
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 제출
신청 단계채무자가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면책을 구합니다.
2
회생위원 조사
심사 단계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3
변제계획안 허가
인가 준비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변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4
3~5년 분할 변제
이행 단계허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이행합니다.
5
면책 결정
종결 단계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ECKLIST
필요 서류 안내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주민센터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신분·가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 세목/자동차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3년분) 본인 및 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상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 기타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5년분), 인감증명서(채권자수만큼+여분 5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급여소득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 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 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이체내역 또는 현금수령 확인서 - 사업·영업소득자
(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폐업 사실증명(최근 3년)
(카드단말기 회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매출장부, 비용내역, 영업장 내·외부 사진, 비품목록,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 순소득 산정표(매출·매입, 영업제비용 산출내역)
-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 포함), 근저당 설정 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있을 시)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저당권 설정 시 상환스케줄내역서 또는 부채잔액증명서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예금
잔고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1년분) - 퇴직금
예상퇴직금확인서(회사 발급), 퇴직연금확인서(금융기관 발급) - 거주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무상거주시) -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분)
- 국세
국세 체납사실증명서(가까운 세무서) - 지방세
지방세 체납리스트(가까운 시·구청)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 표시), 가입증명서, 미납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기간), 납입내역서(최근 1년), 미납내역서
- 학력
최종학력(중퇴/졸업 여부, 일자) - 채무 경위
채무가 증대된 사유 - 변제 노력
변제하기 위한 노력 및 변제할 수 없었던 사유 - 현재 상황
현재상황
복잡한 법률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십시오
서류 준비부터 보정 권고 대응, 인가 결정까지. 기각 걱정 없이 확실하게, 변제금은 최대한 낮게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