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좌 압류
신청서를 냈다고 모든 압류와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압류 결정문과 송달 내역을 준비해 금지·중지 신청의 필요성과 법원 결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압류 중 신청 확인 →- 계속 소득 확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변제계획 수행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계획대로 매달 갚습니다.
- 남은 채무 면책
계획을 마치면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소득과 재산, 채무 상황을 바탕으로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세요
상황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달 이자와 생활비가 부담됩니다
소득과 지출, 재산과 채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상황으로 자가진단소득은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렵습니다
현재 수입과 생활비, 채무의 규모와 상환 상황을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이 상황으로 자가진단폐업 후 개인 채무가 남았습니다
폐업 전후의 소득과 재산, 개인 채무와 보증 내역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 상황으로 자가진단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하는 내용
한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종합해 살펴봅니다.
- 소득
- 수입의 형태와 지속성 등 현재 소득 상황
- 생활비
-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
- 재산
- 보유 재산의 종류와 현황
- 채무
- 채무의 규모와 발생 경위, 채권자 현황
신청 조건·변제 참고 계산 자세히 보기
신청 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서 살펴볼 신청 조건
핵심 조건을 읽고 소득·채무·재산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 소득급여·사업 수입 등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확인합니다.
- 채무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지 각각 확인합니다.
- 재산채무와 재산가치를 비교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인지 검토합니다.
- 이력과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전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채무 한도를 넘는 경우
프리랜서·일용직 등도 실제 수입과 계속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 초과, 과거 면책, 담보권 실행 등은 일반회생이나 다른 절차와 함께 개별 검토합니다.
제도 용어와 변제기간 확인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정리한 계획입니다. 인가는 그 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 청산가치
-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가치를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담보와 면제 대상 등을 고려하므로 단순히 재산 금액을 모두 더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추심·집행의 제한은 필요한 신청과 법원의 결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FAQ 읽기 →자주 확인하는 실무 항목
압류·임차보증금에서 확인할 점
같은 개인회생 신청이라도 채권자 수, 진행 중인 집행, 임대차와 담보 관계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전세·월세 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재산 확인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내역, 보증금 대출, 반환 가능액과 보호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질문과 답변 보기 →소득·생활비·변제 재원의 관계
월 소득에서 검토할 생활비를 제외하면 변제 재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생계비 인정 가정에 따른 참고 비교입니다.
참고 계산 입력
2026년 기준 ·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필요경비를 검토한 평균 수입을 가정합니다.
동거하는 가족 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범위와 가족 소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초 생활비에 이미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 가정값입니다. 월세나 지출 전액이 자동으로 추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생계비 가정의 비교
월 변제 재원 참고 범위
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추가비용 전액 반영 가정과 미반영 가정을 비교합니다. 실제 월 변제금의 최저·최고 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입력 소득
- —
- 기초 생계비 가정
- —
- 추가비용 전액 반영 가정
- —
- 추가비용 미반영 가정
- —
추가비용 반영
추가비용 미반영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 보장, 최저변제액, 우선변제채권, 변제기간과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참고 범위 밖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가정·예외와 원문 자료 확인
기초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 단위 반올림한 가정값입니다. 소득에서 기초 생계비와 추가비용 검토액을 뺀 값, 소득에서 기초 생계비만 뺀 값을 비교하며 음수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추가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근거자료와 관할 법원의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원 | 기준 중위소득 | 60% 가정값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2026년 자료 확인일: 2026. 10. 08. 다른 연도에는 이 계산값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추가 생계비 세부 기준을 다른 관할에 그대로 적용한 계산이 아닙니다. 60%를 기초 가정으로 삼으며 관할별 추가 인정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사례
감면 수치보다 채무 발생 경위와 검토 쟁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폐업 후 채무 잔존형
- 결정 단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핵심 쟁점
- 사업 폐업 이후에도 반복적 소득이 존재하고, 사업채무의 발생 경위가 객관자료로 정리됨
개인회생: 생활비·카드빚 누적형
- 결정 단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핵심 쟁점
- 생활비·카드빚 누적형
이 상황의 공개 사례가 없습니다. 전체 사례에서 다른 쟁점을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신청 조건과 별도로 법원 납부비용과 대리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비용,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발생하는 사건인지, 대리 업무 비용과 포함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송달료에는 채권자 수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 질문과 답변 보기 →진행 흐름을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각 단계를 선택해 필요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상황 정리
신청 조건과 채무 발생 경위를 검토합니다.
- 준비할 내용
- 채권자 목록, 소득·재산 내역
신청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의 계속성, 채무 종류와 잔액, 재산가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서·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필요한 금지·중지 신청은 따로 검토합니다.
- 준비할 내용
- 부채증명서, 변제계획안, 보정 관련 증빙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 자체와 법원의 금지·중지 결정은 다릅니다. 대상과 결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의견과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 준비할 내용
- 보정자료, 변제계획 수정자료, 기일 통지
개시결정과 인가는 같은가요?
절차의 시작과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는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계획 수행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소득·가족 사정이 바뀌면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 준비할 내용
- 변제 납입 내역, 소득 변동자료
변제기간은 항상 5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후속 확인
변제 수행을 확인한 뒤 면책 결정과 이후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 준비할 내용
- 변제 이행 내역, 면책 신청 관련 자료
납입이 끝나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변제 이행 이후에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의 범위와 남는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절차와 필요한 자료는 개별 사건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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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는 준비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표시이며 문서가 업로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과 변제계획을, 개인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 검토사항을 살펴보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소득·재산·채무 등 개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
월별 소득 내역과 앞으로 수입이 계속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준비된 자료부터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관련 안내 보기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중단되나요?
신청 자체와 법원의 금지·중지 결정은 다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결정의 대상·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소득 관련 자료, 재산 현황, 채무·채권자 내역과 진행 중인 독촉·압류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내 상황을
다섯 문항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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