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생·파산 등 법률 정보 제공 및 상담 접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사이트의 상담 폼·게시판 또는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정보와 문의 내용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상담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문의·자료 및 사무소가 게시판에 표시·답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자와 변경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사이트는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및 법인회생·법인파산 등에 관한 일반 법률 정보와 상담 접수 창구, 회생·파산 자가진단을 제공합니다.
• 사무소는 서비스의 내용·운영시간을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상담 신청과 위임계약의 관계) — 중요

• 이용자의 상담 신청은 사무소와의 상담 접수를 위한 의사 표시일 뿐, 그 자체로 변호사 위임계약(수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수임 여부는 사무소의 별도 상담과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결정되며, 사무소는 이해충돌·전문분야·업무량 등 사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신청 시점에는 소멸시효·제소기간·신청기한 등 기한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신속히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는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신하되, 회신 시점·방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
  • 허위 사실, 스팸, 광고, 자동화된 대량·반복 접수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 법령·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 이용자는 문의 내용에 주민등록번호·계좌/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 (익명 상담 게시판의 운영)

• 상담 문의와 답변은 이름·연락처·이메일·접수번호 등 직접 식별정보를 마스킹한 뒤 게시판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및 작성자 본인 확인 화면에서는 상담 처리를 위해 원문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접수번호와 조회용 비밀번호로 본인 확인 후 자신의 글을 조회·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게시물의 관리)

• 사무소는 게시물이 제6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령·본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는 게시물 보관·관리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 사이트의 문구·구성·디자인·이미지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제·배포·전송·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금지합니다.

제10조 (면책)

•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결과는 입력한 답변에 기초한 참고용 사전 안내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이트에 게재된 사례·후기는 개별 사안의 결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지도·예약, 카카오 채널 등 외부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에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정책이 적용되며, 사무소는 그 내용·운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천재지변, 통신·서버 장애, 이용자의 귀책 등 사무소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지연·발송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 사이트의 정보 이용 및 상담 신청은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무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일반 정보·자가진단의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사무소 소재지 관할: 수원지방법원).

제14조 (사업자 및 연락처 정보)

• 상호: 변호사 김성일 법률사무소
• 대표자: 김성일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135-29-03473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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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광고·면책 등 법적 고지는 법적 고지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