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길이 보이지 않는 빚,
면책으로 0원에서 다시
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는 채무, 법이 인정하는 절차로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법원 도산부 경험 변호사가 면책 결정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 대부분채무 면책
- 6~12개월면책 결정까지
- 즉시추심 · 압류 중단
- 1:1 비공개
- 前 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 대한변협 도산 전문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큰 그림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면책·복권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는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당을 하는 절차이고, 면책절차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내가 해당될까? 한눈에 정리
자격 · 핵심 효과 · 면책불허가 위험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립니다.
신청 자격 — 이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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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상태 총 채무액이 보유 자산을 넘어, 현재 소득으로는 가족 최저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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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없음 재산 은닉, 사행성 채무, 편파변제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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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면책 이력 없음 개인파산은 7년,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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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 개인사업·소비활동으로 발생한 채무. 법인 채무는 별도로 법인파산 절차가 적용됩니다.
면책 결정 후 — 이렇게 달라집니다
채무 소멸
면책결정 시 거의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단 세금·임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예외입니다.
은행·경제활동
은행 거래, 소득 활동, 재산 형성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가족(자녀·배우자)에는 불이익 없음.
추심 · 압류 중단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 추심·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심리적 부담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변화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면책불허가 사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부동산 중개업 자격이 제한되고, 회사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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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 은닉 · 부당 처분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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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허위 채무 작성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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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박 · 투기 · 과소비 이로 인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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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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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허위 진술 · 자료 위조 채권자목록·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관재인에게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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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최근 면책 이력 개인파산 7년 · 개인회생 5년 이내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내 상황, 면책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기준 7개 질문으로 1분 내외에 사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면책까지, 3단계
법원 내부 절차는 더 세분화돼 있지만, 의뢰인 입장에선 다음 흐름이면 충분합니다.
진단 · 신청 접수
소득·재산·채무를 정리해 파산이 유리한지 회생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결정 후 채권자·재산 목록과 진술서를 갖춰 법원에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합니다.
- 사건 진단 · 파산 vs 회생 비교
- 채권자·재산 목록 · 진술서 작성
- 관할 법원 동시 접수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관재인은 재산·채무 내역을 조사하고,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보정 명령 대응 · 자료 보완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 재산 조사
- 채권자집회 · 채권 확정
면책심문 · 면책결정
법원이 진술과 관재인 보고를 토대로 면책 가부를 심사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 책임이 면제되며 절차가 종결됩니다.
-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 결정 · 잔여 채무 면제
- 복권 · 정상 경제활동 복귀
필요 서류, 한눈에 확인
발급 기관별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사무실에서 대행으로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신분 · 가족 · 주소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과거주소),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원
약 7~9종재산 · 금융
최근 5년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 환급금, 임대차계약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약 5~7종4대보험 · 세금
국민연금 가입내역·미납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납입·미납내역서, 국세·지방세 체납증명
약 4~6종진술서 · 기타
채무 경위, 변제 노력, 현재 상황 진술서. 폐업·소송·질병 등 사건 관련 추가 자료
약 4~5종위임장 한 장이면 대부분의 서류를 사무실에서 대신 발급받습니다. 진술서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함께 작성합니다.
발급 기관별 상세 목록 펼치기
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본인·배우자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10년분), 자동차 등록원부, 출입국 사실증명원(최근 10년분), 인감증명서(채권자 수+여분).
② 금융기관 · 등기소
최근 5년 통장 거래내역서,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무상거주 확인서(해당 시), 최근 1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본인·배우자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③ 4대보험 · 세금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전체 기간·기준소득 표시), 가입증명서·미납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기간), 납입내역서(최근 1년), 미납내역서,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지방세 체납 리스트.
④ 본인 작성 진술서
최종학력(중퇴·졸업 여부 및 시기), 현재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유,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사용처, 변제 노력과 변제할 수 없었던 이유, 현재 생활 상황과 향후 계획. 변호사와 상의하며 함께 작성합니다.
⑤ 해당 시 추가
폐업사실증명원, 강제집행·소송 관련 서류, 질병·사고로 인한 채무 증가 시 진단서, 그 밖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참고자료.
법인·사업자 채무 문제라면
전용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은 절차와 전략이 개인과 다릅니다.
대표자 보증채무, 직원 임금, 거래처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 사업 지속이 가능한 회생 전략
- 대표자 보증 책임 분리 검토
- 청산형 법인파산 신속 종결
파산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먼저 진단받으세요
서류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는 범위만으로 예상 절차·기간·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 후 평일 2시간 내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