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안내: 자격·변제금·비용·절차

• 소득 요건 월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도 가능하지만 최근 입금 내역 등 증빙이 중요합니다.
• 채무 한도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가 기본입니다. 카드·대출·보증 등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 누락을 줄여야 합니다.
• 변제기간(통상 3년~최대 5년) 통상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입니다. 기간보다 월 변제금이 실제로 납부 가능한 수준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재산·면책 제한(청산가치/기존 면책 이력)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나 청산가치 보장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면책 이력·재산 은닉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 변제계획의 의미 인가된 금액을 3~5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가능해 보이는 금액”이 아니라, 장기 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서류·보정의 핵심 포인트 채권자·재산·수입·지출 자료가 보정의 기준이 됩니다. 최근 채무 증가 사유와 카드/계좌 흐름은 특히 꼼꼼히 정리합니다.
• 인가 후 이행과 변경(연체/소득변동 대응) 연체가 반복되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소득 변동 등 사정이 생기면 변경 가능성도 있으니, 문제 전 단계에서 먼저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심·강제집행 중지(사안별) 사안에 따라 중지·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연체/추심/압류)에 맞춰 신청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 조정의 실질 이자·지연손해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을 목표로 합니다. 감면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업·자격 유지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금흐름 정리(지출 구조 개선) 3~5년 이행이 핵심이므로, 통장·자동이체 등 납부 체계를 미리 세팅해 중도 폐지 위험을 낮춥니다.

가능 여부는 소득·부양가족·채무·재산·고정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상세에서 체크리스트 확인
• 빠르게 1분 자가진단으로 현재 상태 정리

일반적으로 소득 - 생계비(기본 지출) 관점에서 변제 가능 범위를 산정합니다. 다만 사건별로 세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정리는 자가진단이 가장 빠릅니다

가능 여부는 담보 여부, 재산가액, 채무 구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비용(인지·송달·예납금 등)과 절차 진행 비용(사건 난이도/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나뉩니다.

• 비용 구성은 이 섹션의 Q4 내용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

사건·법원·보정 대응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 절차 흐름에서 전체 흐름 확인

압류 상황에서도 진행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와 채권자 구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리 후 1분 자가진단으로 상담 연결

• 신분·가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 세목/자동차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3년분) 본인 및 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상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 기타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5년분), 인감증명서*통 (채권자수만큼+여분5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급여소득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 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 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이체내역 또는 현금수령 확인서
• 사업·영업소득자
  (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폐업 사실증명(최근 3년)
  (카드단말기 회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매출장부, 비용내역, 영업장 내·외부 사진, 비품목록,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 순소득 산정표(매출·매입, 영업제비용 산출내역)

•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 포함), 근저당 설정 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있을 시)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저당권 설정 시 상환스케줄내역서 또는 부채잔액증명서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예금
  잔고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1년분)
• 퇴직금
  예상퇴직금확인서(회사 발급), 퇴직연금확인서(금융기관 발급)
• 거주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무상거주시)
•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분)

• 국세
  국세 체납사실증명서(가까운 세무서)
• 지방세
  지방세 체납리스트(가까운 시·구청)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 표시), 가입증명서, 미납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기간), 납입내역서(최근 1년), 미납내역서

• 학력
  최종학력(중퇴/졸업 여부, 일자)
• 채무 경위
  채무가 증대된 사유
• 변제 노력
  변제하기 위한 노력 및 변제할 수 없었던 사유
• 현재 상황
  현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