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기 피해 후 채무 누적형
결정
파산선고 및 면책심문기일 지정
CATEGORY 02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실직 장기화형
수원회생법원 · 2025개회 ○○○○
결정
파산선고 및 면책심문기일 지정
02진행 포인트
장기간 실직 상태, 일용수입만으로는 채무 상환 불가능, 재산가치 미미
03변호사 코멘트
직장을 잃은 뒤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수입으로 버텼지만, 빚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회생 절차를 유지할 만한 지속 소득도 어려웠습니다. 고용 단절 기간, 소득 불안정성, 남은 생계 여건을 정리해 파산 절차가 필요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출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별 사실관계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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