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안내: 자격·비용·절차

• 채무초과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지급불능 현재 소득·재산으로는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 도박·편파변제·재산 은닉 등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최근 면책 이력 최근 7년 이내 파산 면책, 5년 이내 회생 면책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책으로 채무 정리 요건을 충족해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비면책채권 제외).
• 재기의 기반 절차가 정리되면 생계·소득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금융거래는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
• 가족에 직접 불이익 없음 가족의 학업·취업 등에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심 부담 완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독촉·추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직업·자격은 법률상 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장 규정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제약이 대부분 소멸하지만, 면책이 없으면 제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명의이전·헐값 처분 등 재산을 부당하게 줄인 행위
• 허위 채무·허위 서류 작성 또는 자료 누락
• 도박·투기·과소비 등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담보 제공
• 거짓 진술 법원·관재인 조사에 대한 허위 진술
• 최근 면책 이력 등 법이 정한 제한 사유

가능 여부는 소득 수준·지출·재산·채무 구조와 지급불능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먼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부터 정리
•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 먼저 확인
• 바로 1분 자가진단으로 현재 상태 정리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범위·가액·환가 가능성 등 검토 포인트가 생깁니다. “무조건 불가”로 단정하기보다 정리부터가 중요합니다.

• 재산 항목(집·차·예금·보험 등)은 이 섹션의 Q2 내용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와 구체적 사정(채무 발생 경위·최근 거래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핵심 정리에서 먼저 판단 포인트 확인

일반적으로 법원 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 등)과 관재인 관련 비용, 그리고 절차 진행 비용(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구분해 이해합니다.

• 비용 구성은 이 섹션의 Q4 내용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
• 준비 자료는 준비 서류 섹션 참고

사건·법원·관재인 선임 여부와 보정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절차 흐름에서 큰 그림 확인

압류 단계에서도 진행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와 채권자 구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차 흐름을 보고 현재 단계에 맞는 준비 항목을 정리
• 정리 후 1분 자가진단으로 상담 연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세목별 과세증명서(통상 최근 10년분)
• 자동차 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10년분)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 여분),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최근 5년분 통장 거래내역서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 확인서(해당 시)
• 최근 1년분 신용카드 사용내역
• 본인 및 배우자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전체 기간, 기준소득 표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미납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기간)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최근 1년분),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 최종학력(중퇴·졸업 여부 및 시기)
• 현재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유
•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사용처
• 그동안 갚기 위해 노력한 과정, 변제하지 못한 이유
• 현재 생활상황 및 향후 계획

• 폐업사실증명원, 강제집행 및 소송 관련 서류
•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채무 증가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
• 그 밖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