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인도산은 회사의 채무 구조와 영업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회생(재건) 또는 파산(청산)을 선택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보다 현금흐름·채권자 구조·담보/보증·체납/임금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선택 기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판단 + 대표자 책임)
- 현금흐름: 매출이 있어도 현금이 막히는 구조인지, 단기 유동성 위기인지
- 채권자 구조: 금융/상거래/세금/임금 등 우선순위와 협상 가능성
- 담보·보증: 담보권 실행, 연대보증, 대표자 개인책임 동반 여부
- 체납·임금: 압류·강제집행 리스크 및 절차 내 정리 범위
- 분쟁/소송: 미수금, 거래처 분쟁, 보증·사해행위 등 쟁점
- 법인 절차만으로 대표자 개인 채무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연대보증이 있으면 법인 절차 + 대표자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재산·소득, 소송/압류, 가족 재산 이전 등 리스크 포인트를 같이 점검합니다.
- 최근 재무제표(또는 매출·비용·현금흐름 흐름)
- 채권자/채무 목록(금융·거래처·세금·임금 포함)
- 담보·보증 현황(대표자 연대보증 포함)
- 소송/가압류/압류/강제집행 현황
- 체납·임금체불 관련 자료
사례로 보는 방향
법인도산은 “회생 vs 파산”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참고해 큰 그림을 잡아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은 전용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청산(정리) 중심, 회생은 영업 유지 + 채무 재조정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선택 기준은 회사의 영업 지속 가능성과 채권자 구조입니다.
폐업 후에도 자산·채무·미수금·소송, 대표자 보증 등 변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대표자 개인 책임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절차와 대표자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자 책임 가이드에서 쟁점을 확인하세요.
현금흐름(매출·비용·자금수지)과 채권자/채무 목록, 담보/보증, 체납·임금, 소송·압류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비 자료를 참고하세요.
절차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회사의 업종·규모·채권자 구조에 따라 세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 구조 진단
현금흐름/채권자 구조/담보·보증핵심 자료를 바탕으로 회생/파산 방향을 먼저 가늠합니다. 대표자 연대보증 등 개인 책임도 함께 점검합니다.
방향 결정
회생(재건) 또는 파산(청산)영업 지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인 구조를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합니다. 필요하면 단계별로 전략을 조정합니다.
신청 준비
재무·채무·자산·분쟁 정리재무제표/거래내역, 채권자/채무 목록, 담보/보증, 체납·임금, 소송·압류 현황을 정리해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제출
회생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심사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보정·조사 대응
누락 자료 제출, 사실관계 정리법원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분쟁·집행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이해관계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설계합니다.
개시/선고 이후
회생: 계획 수행 · 파산: 환가/배당회생은 계획안 마련과 수행으로, 파산은 환가·배당과 종결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준비 자료
모든 자료를 한 번에 갖추지 못해도 됩니다. 우선순위부터 정리하면 상담과 판단이 빨라집니다.
- 최근 재무제표(가능하면 최근 2~3개년)
- 매출·비용 흐름, 자금수지(입출금) 요약
- 주요 자산/부채 항목 변동 내역
- 금융권 대출/보증/약정 내역
- 거래처 채무·미지급금·미수금
- 세금·4대보험·임금 등 공과/우선채권 관련 내역
- 담보 설정/근저당/질권 등 담보 현황
- 대표자/관계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 연결 구조
- 소송/가압류/압류/강제집행 현황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압류 내역
- 임금 체불·퇴직금·근로자 명부(해당 시)
- 거래처 분쟁,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자료
맞춤 진단
몇 가지 질문으로 현금흐름·채권자 구조·담보/보증·체납/임금 여부를 정리하고, 회생/파산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별로 일정·서류·리스크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파악된 범위만으로도 방향·준비 범위·주의 포인트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자 개인 책임 이슈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