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
파산 직전이라도 장래에 안정적·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회생을 통해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OVERVIEW
개인회생 제도 개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분할 변제하고,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채무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조사·관리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위원이 재산·수입을 조사합니다. 인가 후 계획대로 변제합니다.
강제집행 중지
요건 충족 시 독촉·압류 등 강제집행 부담을 낮추고, 변제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WHY
개인회생 실무 기준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신청”이 아니라 “인가”가 목표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소득·지출·재산·채무경위의 정합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정 반복/기간 지연/기각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진행
- 서류를 “맞추는” 데 집중해, 보정 포인트가 뒤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부양가족/추가소명 등 핵심 변수를 사전에 정리하지 못합니다.
- 일정이 늘어지면 급여압류·추심 등 생활 리스크가 커집니다.
실무 기준 접근
- 인가 심사 관점에서 소득·지출·재산을 “설명 가능한 구조”로 먼저 잡습니다.
- 보정 요청을 예상해 자료 동선을 미리 정리해, 반복 제출을 줄입니다.
- 변제계획이 흔들리지 않게 “리스크 포인트”를 선제 통제합니다.
ELIGIBILITY
개인회생 신청자격 · 핵심 체크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보다 “인가 가능”이 중요합니다. 소득 증빙, 채무한도, 청산가치, 변제기간, 면책 이력을 기준으로 서류 구조를 먼저 잡아야 보정/심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
매달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수입이 “서류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일용직·아르바이트도 사안별 가능).
채무 한도
담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가 기본 요건이며 초과 시 일반회생 검토로 넘어갑니다.
변제기간
원칙 3년 기준, 사유가 있으면 5년 미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안별 심사 포인트 다름).
청산가치
재산·퇴직금·보험·예금 등 “청산가치 보장”이 맞도록 변제계획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소득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요건
- 매달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은 서류로 증명되어야 하며, 일용직·아르바이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안별).
한도 채무 총액 요건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변제기간(3~5년)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 기준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미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 청산가치 보장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도록 변제계획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 재산/수입/부양가족/필수지출의 정합성이 핵심입니다.
이력 종래 면책결정 이력(5년)
- 과거 회생·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5년 경과가 필요합니다.
PROCESS
개인회생 절차 흐름
절차의 “속도”보다, 보정/심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료 구조가 중요합니다.
01
상담·진단
수입·재산·채무 구조와 변제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02
서류 준비
소득증빙/거래내역/재산자료를 “설명 가능”하게 맞춥니다.
03
신청·접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보정 대응을 준비합니다.
04
조사·심사
회생위원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수입·지출·재산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05
인가·변제·면책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BENEFITS
개인회생의 장점과 효과
법정생계비를 고려해 변제금이 산정되며, 독촉·강제집행 부담을 줄여 정상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 조정 가능
보증채무·개인사채 등도 포함해 조정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채무 감면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 보장 기반 산정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금이 정해져,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계획 설계가 가능합니다.
독촉·강제집행 부담 완화
중지/금지 결정으로 추심 압박을 낮추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활동·은행거래 유지
직업/자격 유지가 가능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POINTS
개인회생 핵심 관리 포인트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서 1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료 정합성이 승부처입니다.
소득·지출 정합성
급여/사업/일용직 등 소득 흐름과 생활비 지출을 “법원 기준으로” 설명 가능하게 정리합니다.
청산가치(재산) 관리
부동산/차량/보험/예금 등 재산 반영 범위를 먼저 점검해, 계획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채무경위·거래내역
채무가 늘어난 시점·사유·사용처를 정리해,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합니다.
보정 대응 속도
보정은 “내용”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청 포인트를 미리 예상해 준비합니다.
CONSULT
개인회생 상담 방식 · 프로세스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
채무 총액/채권자 수/소득 형태(급여·사업)/재산(집·차·보험)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상담 중 진행
인가 가능성 기준으로 리스크 포인트를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 범위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상담 후 다음 단계
자료 수집→신청서 구성→보정 대응까지, 일정과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합니다(예약제).
FAQ
개인회생 FAQ
상담 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핵심만 먼저 정리했습니다.
Q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핵심은 “정기 소득”과 “3~5년 변제 가능성”입니다. 소득이 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회생, 그렇지 않다면 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불규칙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서류로 증빙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 직종·지급 방식·거래내역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Q3 집이나 차량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청산가치) 반영에 따라 변제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4 절차는 얼마나 걸리고, 어디서 시간이 지연되나요?
가장 큰 변수는 보정(추가 제출)입니다. 초기 자료를 “정합성 있게” 구성하면 보정 반복과 기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DOCUMENTS
개인회생 준비서류
직업 형태(급여/영업)와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준비 항목이 달라집니다.
기본 기본자료(주민센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주소 포함)
-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3년, 본인·배우자)
-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5년)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 여분),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급여 소득서류(급여소득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 1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 4대보험 미가입 시: 재직/소득증명, 사업자등록증, 급여이체내역 또는 현금수령증
영업 소득서류(영업·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등록·폐업사실증명(최근 3년), 카드매출전표
- 현금매출장부, 비용내역, 임대차계약서, 비품목록, 순소득 산정표
재산 재산·은행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 부채증명,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 등록원부, 저당 상환스케줄 또는 잔액증명
-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잔고증명/거래내역(최근 1년)
- (퇴직금) 예상퇴직금/퇴직연금 확인
-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 무상거주확인서(해당 시)
세금 세금·4대보험
- 국세 체납사실증명(세무서), 지방세 체납리스트(시·구청)
- 국민연금 가입내역(기준소득 포함), 가입증명, 미납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전체), 납입(최근 1년), 미납내역
진술 진술서
- 최종학력(중퇴/졸업 여부·일자)
- 채무 증대 사유, 변제 노력, 변제 불가 사유
- 현재 상황(수입·지출·부양가족·거주 형태 등)
안내 직업·업종·규모·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정확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드립니다.
NEXT STEP
기각·폐지 리스크를 줄이는 첫 단계, 지금 “구조”부터 정리하세요
상담에서 필요한 자료 범위와 우선순위를 잡아, 진행이 흔들리지 않게 설계합니다.
운영 안내 예약제 상담(사전 문의 후 일정 확정) · 전화: 031-20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