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의미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 결정으로 면제하여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개인채무자에게 인정).
OVERVIEW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발생한 채무를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면책·복권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절차 구조
개인파산·면책은 (1) 파산선고 당시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2)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WHY
개인파산 실무 기준이 중요한 이유
개인파산은 “선고”보다 “면책”이 핵심입니다. 초기부터 면책 심사 포인트에 맞춰 구조를 잡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 파산선고에 집중해 면책 단계 리스크(채무경위·재산 항목)가 뒤에서 커질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사용처 정리가 부족하면 추가 소명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처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설명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 기준 접근
- 면책 심사 관점에서 채무경위·거래내역·재산 항목을 먼저 정리합니다.
- 관재인 조사/법원 보정에 대비해 제출 자료의 흐름을 선제 설계합니다.
- “불허가” 리스크를 줄이는 소명 포인트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LIGIBILITY
개인파산 신청자격 · 핵심 체크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면책 단계에서 문제 될 “리스크 포인트”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① 총 채무액이 총 자산평가액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 미달
② 현재 소득이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
③ 아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 이력 기간
(개인파산 7년 / 개인회생 5년 이내) 이력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면책불허가 사유(핵심 목록)
- 재산 은닉/명의 변경/헐값 처분
- 허위 채무 증가
- 과다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 감소 또는 과대한 채무 부담
-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편파변제·특정 채권자 담보 제공 등 채권자 이익 침해
- 허위 채권자목록/서류 제출, 재산상태 허위 진술
- 일정기간 내 면책 이력(개인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주의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
-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한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는 경우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ROCESS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
파산절차(환가·배당)와 면책절차(면책허가 심사)가 함께 진행되며, 자료 정합성이 핵심입니다.
01
사전진단
재산·소득·채무 경위를 정리하고, 파산 적합성 및 면책 리스크를 먼저 점검합니다.
02
서류 준비·신청
채권자목록, 재산/거래내역, 진술서 등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구성해 신청합니다.
03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대부분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 관리·조사를 진행합니다.
04
조사·배당 및 면책심사
관재 조사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와 자료 정합성이 핵심으로 검토됩니다.
05
면책결정 확정
면책이 확정되면 잔존 채무 변제 책임이 면제되며, 관련 제약도 사안에 따라 소멸합니다.
BENEFITS
개인파산의 장점
핵심은 “면책 확정”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
원칙적으로 채무가 정리됩니다(세금·임금 등 비면책채권은 예외).
면책 후 정상 거래·소득활동
면책 확정 후 경제활동 정상화가 가능해집니다(개별 사정 확인).
가족·자녀에게 불이익 없음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보증 등은 별도).
재출발의 기준을 정리
거래내역·재산·진술을 정리해 향후 분쟁 리스크를 낮춥니다.
POINTS
개인파산 핵심 관리 포인트
개인파산은 “면책 심사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체크
사치·도박·편파변제 등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채무경위·사용처 정리
채무가 늘어난 시점과 사용처를 정리해, 소명 요청에 대비합니다.
재산 항목 정합성
부동산·차량·보험·예금 등 재산 반영 항목을 누락 없이 정리합니다.
보정·관재 조사 대응
요구 자료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동선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CONSULT
개인파산 상담 방식 · 프로세스
불안한 부분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면책 기준에 맞춰 핵심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채무 총액/채권자 수/최근 6~12개월 거래내역(가능 범위)/재산 항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상담 중 진행
면책불허가 사유·소명 포인트를 먼저 체크하고, 필요한 자료 범주를 안내합니다.
상담 후 다음 단계
자료 정리→신청서 구성→관재 조사/보정 대응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예약제).
FAQ
개인파산 FAQ
상담 전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정말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세금, 벌금 등 일부 비면책채권은 예외가 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가족이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연대보증)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어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절차는 얼마나 걸리고, 어디서 지연되나요?
가장 큰 변수는 자료 정합성과 보정입니다. 초기부터 거래내역·재산 항목을 정리하면 반복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자료 소명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보다 “면책”을 목표로 설계해야 합니다.
NOTICE
파산선고만 받을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제약이 남을 수 있어, 면책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파산선고 시 직업·자격 등에 법률상 제약이 생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불이익은 면책결정 확정 시 소멸합니다.
-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면, 별도의 복권 절차 없이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ISK
면책불허가
파산절차를 마쳤다고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재 조사 과정에서 리스크가 확인되면 불허가/기각될 수 있습니다.
설명 왜 면책이 흔들리나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포괄적 집행절차이고, 면책은 그와 별도로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면책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거래를 조사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관재인 연락 불응, 기일 불출석 등 절차 불성실
- 재산·거래·채무 경위 설명 부족, 자료 불일치
-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원문 취지)
- 재산 은닉/명의 변경/헐값 처분
- 허위 채무 증가
- 과다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한 재산 감소/과대한 채무 부담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의 현저히 불리한 처분
- 편파변제 또는 특정 채권자 담보 제공 등
- 허위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 허위 진술
- 면책 이력 제한(파산 7년 / 회생 5년)
DOCUMENTS
개인파산 준비서류
실제 제출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필수만” 압축해 드립니다.
기본 기본자료(주민센터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10년분) 본인 및 배우자
- 세목별과세증명서 상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해당 시)
-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10년분)
- 인감증명서(채권자수만큼 + 여분 5통)
-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재산 재산 · 은행서류
-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5년분)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확인서(해당 시)
-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분)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본인 및 배우자)
4대 4대보험 관련서류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 전체기간)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미납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기간)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최근 1년),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진술 진술서
- 최종학력(중퇴/졸업 여부, 일자)
-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 채무가 증대된 사유
- 변제 노력 및 변제 불가 사유
- 현재상황
기타 기타서류(해당 시)
- 폐업사실증명원
- 강제집행 및 소송 관련 서류
- 진단서 등
NEXT STEP
면책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금” 구조를 정리하세요
채무경위·거래내역·재산 항목을 설명 가능한 구조로 정리해, 불허가 리스크를 줄입니다.
운영 안내
- 예약제 상담(사전 문의 후 일정 확정)
- 전화: 031-20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