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사채·개인 간 차용금·보증채무까지 누락 없이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특정 채권자만 우대하면 절차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청 비용은 채무의 액수가 아닌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채무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접수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면책의 효력은 주 채무자에게만 미치며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주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변제 능력이 없다면 함께 법적 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오직 신청자에게만 국한된 제도이며, 가족이나 자녀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나 피해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취업, 학업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관련 기록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순재산) 보장이 핵심입니다. 시세에서 담보대출·임차인 보증금 등을 제외한 순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혼인 전 고유재산을 변제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 배우자 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 재산목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 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인가받으면, 채권자들은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채무 변제 요구 또는 독촉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 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이 결정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되면 기록이 삭제되며, 통상적으로 신청 후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의뢰인의 재산 가치에 포함되므로, 그 금액과 변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 또는 해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 시 보험 내역을 확인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전제되고,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기준으로 제도를 선택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핵심은 지급불능 판단과 재산·거래 내역에 대한 심사 대응입니다. 서류 누락이나 설명 부족은 보정·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면책 후에는 과거 빚을 다시 갚을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도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불법행위 채무 등 일부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는 일시적으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직업·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장 규정에 따라 신분·직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책·복권 후에는 제한이 대부분 해소됩니다.
• 신용거래(카드·대출)는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책 직후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소득·거래 이력이 쌓이면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